임시회 소집 요구서도 따로 제출… 예고된 ‘빈손국회’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벌써부터 ‘빈손국회’가 될 조짐이다. 여야 간 합의로 성사된 국회 정상화가 아닌 탓이다. 여야는 개회 직전까지도 ‘2차 미북회담 결렬’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도 따로 했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는 7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3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그동안 묵혀왔던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연동형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제도)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혁안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6일 한국당에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하라”고 최후통첩했다. 한국당이 해당 시한까지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앞서 합의한 대로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제1야당을 패싱하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여 이번 국회의 최대 화약고가 될 공산이 크다. 

당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미세먼지 관련법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재난관리법 등 미세먼지사태 해결을 위한 관련법을 일괄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이견이 크다. 

민주당이 내세운 ‘미세먼지5법’은 ‘대기관리권역 대기질개선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등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지 못하는 정부의 외교정책을 문제삼았다. 여야 3당은 7일 오후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3법도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함께 입법반대투쟁을 예고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사법개혁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과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법 등에서 충돌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2차 미북회담 결렬’ 이슈는 여야 갈등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여투쟁을 천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남·미·북 간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 위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미 ‘2월 국회 보이콧’ 책임이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미북회담 결렬 이슈에서 한국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정국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 때문에 이를 방어하려는 민주당과 총공세를 펼치려는 한국당 사이에 거센 충돌이 발발하면 민생‧개혁입법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북회담 이슈와 함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 의원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여부는 2월 국회 파행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손 의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신 이해충돌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선 바 있다. 

한국당은 3월 국회에서도 손 의원 의혹 건을 여권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열차게 정부‧여당의 잘못을 질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 본회의까지 총 30일간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1~13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9~20일 비교섭단체대표연설, 19~23일 대정부질문 등이 진행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