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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IISS “한국 핵무장, 경제적·안보적으로 무모한 행동”

美핵무기 재배치 등도 좋지 않아…中공산당의 대북제재 반대 등이 ‘핵무장’ 초래할 수도

입력 2016-02-16 14:34 수정 2016-02-16 14:50

▲ 2006년 10월 작성된 세계 핵무기 관련 지도. 붉은 색은 5대 핵보유국, 보라색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나라, 분홍색은 핵개발 중인 나라, 파란색은 핵무기 개발 능력은 있지만 개발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NPT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은 ‘잠재적 핵보유국’이지만, 핵무장을 경제적·안보적으로 무모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안보전문 씽크탱크인 英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오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할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일본, 대만은 민간 핵발전소와 민수용·군용에 모두 이용되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하면 2년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그러나 이들 국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까운 미래에도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서방 진영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급속도로 발전시킨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데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수 년 동안 북한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막는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포기할 것인가’라는 식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며, ‘사드(THAAD)’ 미사일의 한국 배치가 이런 고려를 통해 나온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든 안보 면에서든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며,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 또한 현명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가졌던 한국에게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中공산당이 계속 북한 김정은 집단을 감싸면서 한국을 협박하는 행동이 자칫 한국을 시작으로 한 ‘동아시아 연쇄 핵무장’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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