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계좌 막아달라” 中 “지금은 곤란…기다려 달라”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이다. 반면 中공산당은 지난주부터 북한을 감싸며 3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日교도통신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美정부가 中공산당에게 북한 위안화 계좌 동결 및 결제 제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日교도통신은 지난 24일 “오바마 美정부가 ‘북한에 고통을 주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中공산당에 대북 위안화 결제 제한과 더불어 중국 내 항만, 공항 등에서 대북무역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日교도통신은 “또한 美정부는 中공산당에게 북한이 중국 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 결제를 동결해줄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美정부의 요청에 中공산당은 답변을 ‘보류’했다고 한다. 日교도통신은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하는 존 케리 美국무장관이 다시 한 번 이 같은 방안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日교도통신은 美정부와 中공산당 간의 이야기를 소개한 뒤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中공산당은 국유 은행의 대북무역결제를 정지시키는 등 독자적 제재를 단행했지만, 국제적 감시가 곤란한 위안화 계좌를 통해 대북거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새로운 대북제재 마련 외에도 개별적인 제재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우선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무기한 보류하고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한했으며, 남북 민간교류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협상’을 진행 중임에도 북한에 대한 송금, 교역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북 원유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제재는 中공산당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또한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中공산당의 제재 동참에 있다고 보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中공산당은 이런 요청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북한은 다롄 등 중국 동북 3성과 허베이성 일대의 항만, 물류 시설을 이용해 무기, 마약 등 각종 불법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서방 정보기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위원회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