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검토, 4월 총선서 주요 의제로 부상시켜 정치적 관심 끌려는 의도
  • ▲ 서울시 박원순 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시 박원순 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청년활동수당'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며 해당 의제를 정치권과 연계 확대시키는 모습이다. 청년수당 예산 만큼 서울시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삶과 미래가 걸린 청년 정책은 분열이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성이 함께 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출탁동시'(병아리와 닭이 안팎에서 알을 쪼고 부화한다)를 비유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 없이 복지 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에 준하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며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에, 지자체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간에 권한 대립이 발생할 때 이를 가리기위한 방안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재의 판결이 나오는 만큼, 박 시장이 내년 1월에 청구할 경우 3월 경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청년수당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의 결과에 따라, 4월 진행되는 20대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이 이 같이 청년수당을 강력 추진하는 이유가 대권을 염두한 정치 행보로 해석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홍으로 분열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게 이목이 쏠리자 뒷선으로 밀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내가 아닌 지자체장으로서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각에선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09년 19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은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 복지 공약으로 선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다수의 국민들은 무상급식의 폐해를 직시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상태다. 이번 박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