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추진해 놓고는 이제 와서 보건·의료 제외하자니,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 통과를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꾹꾹 눌러왔던 답답한 속마음이 터져나온 듯 했다. 격정적인 토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치권이 단 하루만이라도 당리당략적인 것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희망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와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남겨둔 날이기도 하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주저앉은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남은 불씨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의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시절 정책까지 거론하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작심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정책까지 뒤집어가며 제 밥그릇 사수에 열중하고 있는 '거짓 친노(親盧) 세력'에 대한 일침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근거 없는 의료민영화를 들먹거리면서 "의료와 보건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뒤 없는 거짓 선동이 또 다시 시작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여야의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의 문제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이제와서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결국)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막판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 ▲ 갖은 핑계를 들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뉴데일리
    ▲ 갖은 핑계를 들며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뉴데일리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기가 눈앞에 닥친 후에야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개혁에 나서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박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았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對)테러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둬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다. 테러 방지마저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야당이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밥먹듯 하는 친노(親盧) 세력과 깡통진보 486 운동권이 나라 망치는 길을 걷고 있다. 끝내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는 헌정치거짓연합이다.

    박 대통령은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물었다.

    답답한 속마음을 감추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호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