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民生발목 1437일! 일자리 70만개 어쩌나"

민생(民生) 경제를 볼모로 투쟁만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한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회동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약 50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가?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국민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라며 애타는 심경을 격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오후 2시 30분, 조용히 입장해 자리에 착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고비를 맞았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해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뵙자고 했다"고 회동 제안 배경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거와 공천이 모두 중요하지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국민 경제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것이고 또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국민 앞에. '뭘 했나 도대체'라고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는 (법안에)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러다보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게 통과가 되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청년들은 그 법이 통과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법이 제출된 이후 오늘까지 1,437일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 청년들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선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자발적으로 이제 기업들끼리 쉽고 빠르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경제 체질이 튼튼해진다. 어디 돈만 갖다가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체질을 우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너무 늦어지면 이 법이 소용이 없어진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도 "우리 아들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부모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나?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 빨리 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테러가 잔인해지는데 테러방지법은 14년 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조차도 없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답답해 했다.

또한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되겠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법이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정치권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기본적인 법이 없으니까 외국하고 국제공조도 못하는 이런 기막힌 사정이 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생각해야 되는 정치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빨리 통과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노동관계법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법이고, 또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인데..."라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것을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어떤 일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보에 여야가 없듯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에 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야당이) 정말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도장을 받으러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