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정 않는 野, "아직 의혹 해소 다 안됐다"
  •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운영위에서 사퇴당한 강동원 의원을 대신해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배치)해 국회가 소란스럽다.

    강 의원이 대선불복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감안할 때, 그 대체자로 권은희 의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대 대선 댓글조작 논란 당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김용판 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대선불복 의사를 강하게 밝힌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가 "(대선 조작에 대한) 의혹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더불어 강 의원의 자리에 권 의원을 배치한 것은,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강동원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에 나서 "(지난 대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라며 "개표 부정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에게 18대 대선 무효 재판을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의 폭탄 발언에 여당과 여론이 비난 일색하자, 문 대표는 강 의원을 국회 운영위에서 사퇴시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운영위 공석에 권은희 의원을 앉히면서 또 다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운영위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운영위원으로 사보임됐다"며 "다음주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릴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트위터 캡처
    ▲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트위터 캡처

     

    이에 대선불복 의사를 내비친 권은희 의원의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당시 행적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수사하면서, 전 김용판 경찰청장이 관련 수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판 청장이 전화를 걸어 수서경찰서의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처럼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허위다.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고 단언했다.

    당시 권 의원의 발언은 사회·정치적으로 지대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1심 2심 3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신빙성 없음' 판결을 내리면서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선고 받으며 마무리됐다.

    이후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된 권 의원을 거둔 것은 안철수 대표 체제의 새정치연합이다. 안 대표는 '광주의 딸'로 불리며 좌익 세력의 추대를 받던 권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당초 "정치에 뜻이 없다"고 말한 권 의원은 2014년 7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강동원 의원을 대신해 권은희 의원을 내세운 것이 더욱 문제되는 이유는, 권 의원이 현재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모해위증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상태다.

    김용판 청장의 무죄가 확정된 후, 검찰은 권 의원이 김 청장을 위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 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이에 불구속기소된 권 의원은 오는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위증죄의 두 배 형량을 받게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개 소관부처를 관리하고 있다. 운영위는 오는 22일 국회 부처와 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3일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야당 운영위 위원들은 청와대 국감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국회 내에선 벌써부터 청와대 국감을 두고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인사문제와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실적평가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운영위 신입생인 권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안보실장의 인사개입 의혹과 대통령 중국 순방 이후 결정된 중국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시 한 번 집중 추궁하겠다"며 "제보가 있다면 SNS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달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