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한다"野 "국민은 어떤 취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것"민주, 선거 앞두고 '공소취소 특검법'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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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준 국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 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사실상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12개 혐의를 특검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데다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박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치·법률 논쟁으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작 기소는 단순하다. '조작 기소했어? 특검해야 되겠네' 심플하다"며 "공소 취소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소에 대해) 정치 고관여층은 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선거 전략상 어려운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할 사람이 많은데 공소 취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법률적인 디테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어떤 취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 줄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한다"며 "극도의 이해상충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지방선거 전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악영향이 심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호준석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을 그저 무지한 대중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시민적 언사"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영남권 등에서 '이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동두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견해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