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은 대한민국 왕 아니다" … 영남권 국힘 후보들 총공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 기소 진상 규명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 선거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공화적 공소 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신성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권력에 취한 여당이 국민과 헌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다"라면서 "법을 만드는 권력이 법을 지우기 시작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며 민주공화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조차 이례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은 검찰의 시각에서도 그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국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 앞에 한 선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삼권분립은 물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통째로 이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국민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제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의 본질은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추 후보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독재 완성을 위해 무너질 수는 없다"며 "저희 영남권 5개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권은 법안의 총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피고인으로 기소된 일부 사건들이 포함된 점과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