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관된 대북전략, 국민들 적극적 지지가 성과 이끌어”
  •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등이 참석한 남북 고위급회담 모습. ⓒ통일부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등이 참석한 남북 고위급회담 모습. ⓒ통일부


    무박 4일, 43시간이라는 역사적인 마라톤협상 끝에 남북한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시민단체들의 논평과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 새벽 끝난 남북고위급 접촉 협상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의 흔들림 없는 대응 태도가, 북한으로부터 사실상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나아가 5.24 조치 해제 등 북한이 요구해 온 민감한 현안과 관련돼, 우리 측이 북한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기본 방침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북한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고, 특히 재발방지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실패한 협상이란 냉혹한 평가도 적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 압박과 우리 국민들의 결사 대응 의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우리 측이 전략적 판단을 그르쳐,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국자유총연맹(회장 허준영)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지뢰도발 '유감 표명'을 이끌어 낸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합의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연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5일 자유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남북 당국회담 개최, ‘DMZ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 측의 ‘유감 표명’을 사실상의 사과 표시로 인식한다”며, “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전략과 군의 철통같은 대응태세,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연계시켜 북한의 추가 대남도발 가능성에 쐐기를 박은 데 예의 주목한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군 당국에 촉구했다.

    자유총연맹은 남북 당국이 합의한 내용 중 추석기간 이산가족 상봉을 가장 괄목할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해, 이산가족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리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유총연맹은, 남북 간 초긴장 상태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앞서 지난 4일 우리군 소속 하사 2명은 서부전선 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10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 대북 확성기를 향해 4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우리군은 155mm 자주포탄 29발을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북한은 48시간 내 확성기 시설 철거를 우리 측에 최후통첩하면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일 우리 측에 전통문을 보내 남북 회담을 제의하는 등 화전양면 전술을 썼다. 북한은 남북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포병 전력을 전방에 증강 배치하고, 50여 척에 이르는 잠수함을 이동시키는 등 추가 도발 위협을 계속했다.

    남북한 협상 대표들은 25일 새벽, 북의 유감 표명과 대북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보도문 발표에 합의하면서 길고 긴 협상을 끝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의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일관된 원칙으로 이루어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허준영)은 우리 정부가 4일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의‘DMZ 지뢰도발에 대한‘유감 표명’을 이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하며, 남북 간 이번 합의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일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판문점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남북 당국회담 개최,‘DMZ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남과 북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반목과 대결의 과거를 딛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당부한다.

    1. 우리는 특히 이번 합의에 포함된‘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 측의 ‘유감 표명’을 사실상의 사과 표시로 인식하며, 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전략과 군의 철통같은 대응태세, 그리고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1. 우리는 우리 측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연계시켜 북한의 추가 대남도발 가능성에 쐐기를 박은 데 예의 주목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세적 전략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군 당국에 촉구한다.
     
    1.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합의내용 중 무엇보다도 인도주의 사업인 이산가족 추석 상봉과 관련, 실무접촉 등 제반 세부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풀어드리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남북 간 초긴장 상태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5년 8월 25일
    한국자유총연맹 1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