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野 개혁안 거부…"여당안보다 고통스러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거부했다.

25일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투쟁본부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의 이충재 위원장은 "현재 여당 안보다 더 큰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야당에서 발표를 했다"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정부의 재정절감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새정치연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과는 달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산재·고용보험이 없어 국민연금과는 다르다"면서 "공무원들은 후불임금과 퇴직금, 겸직 금지등 제약이 많아 이런 특수성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화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앞서 언급한 제도적 특수성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변성호 위원장도 새정치연합 비판에 가세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마저도 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면서 "심지어 새정치연합은 이런 일방적인 안을 내놓고도 마치 공투본과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사회의 노후복지, 사회보장에 관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공투본이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야합과 국민연금 상향 없는 공무원 연금 개악논의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시도가 거듭된다면 107만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