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다루는 공직선거법소위 '험로' 예상
  • ▲ 국회 정개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기념촬영을 위해 위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왼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 간사. ⓒ연합뉴스 사진DB
    ▲ 국회 정개특위의 첫 전체회의가 열린 18일, 새누리당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기념촬영을 위해 위원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부터 왼쪽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 새누리당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 간사. ⓒ연합뉴스 사진DB

    내년 총선에 대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첫발을 내딛었다.

    논란을 빚었던 정개특위 위원은 새누리당이 초·재선에 지방 위주로 구성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수도권 위주에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을 다수 포진시켰다.

    새누리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 4선의 이병석 위원장(경북 포항북)을 필두로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박대동(울산북)·김상훈(대구서) 의원 등 5명의 영남권 의원을 특위에 배치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9석 전석을 석권했던 강원도의 정문헌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을 간사로 선임해 텃밭 지키기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선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서울 구로을)와 유인태 의원(서울 도봉을)을 쌍두마차로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등이 뒤따른다. 김태년(경기 성남수정)·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의원에 소수 야당 몫으로 들어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경기 고양덕양갑)까지 6명이 수도권 의원이다.

    이처럼 위원 선임에서부터 여야의 전략 차이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기존 텃밭을 지키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구를 최소한도로 조정하려는 전략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당직 경험이 있는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수정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내달 1일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직선거법 소위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 등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소위는 △선거구 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를 다룰 예정이라, 험난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는 △지구당 부활 △지정기탁금 허용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쉬운 논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