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드디어 의결, 이르면 이달안 본회의 통과 전망
  •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 FTA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여야정 FTA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호주와 캐나다 FTA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4월 8일과 9월 22일 호주와 캐나다 정상과 만나 양국간 FTA 체결을 논의하고 정식 서명식에 참석한 바 있다.

    해당 국가간 정부 협정이 끝난지 호주는 7개월, 캐나다는 2달여의 시간이 지난 뒤 국회 비준 과정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호주의 경우 우리보다 늦게 FTA를 체결한 일본이 의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 국회의 빠른 의사 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호주와 FTA 체결을 빨리 할 경우 연평균 수억달러 규모의 수출 손실이 우려된다.

    하지만 여야 외통위원들은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정부 측의 면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FTA 관할 부처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지만, 국회 상임위는 여전히 외통위 소관으로 남아 있어 업무 혼선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최종 의결키로 했으며 속도를 내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