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실로‥前 사령관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ㆍ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등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을 형사입건할 당시에는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군 검찰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글 7천100여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들 정치글은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재직시 각각 7천500여건, 5천300여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단은 심리전단 소속 정 모(4급 군무원)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2013년 10월 중순 이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