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광녀(狂女)', '현상수배범'으로 표현한 전단을 서울 도심에 대량으로 뿌린 범인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경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확보를 위해 비방전단이 뿌려진 홍대입구 역 주변 CCTV 분석은 물론이고 수거한 비방전단에서 지문채취를 실시하고 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에 빗대 '광녀(狂女)'로 표현한 비방전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8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19층 건물 옥상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약 4,000여장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같은 형태의 비방전단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비방전단을 살포한 이병하(46, 예명 이하)씨를 체포해 범행경위를 추궁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병하씨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단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만든 문제의 전단지는, 박 대통령을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여자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단지에서 박 대통령을 꽃무늬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꽃을 꽂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단의 맨 위와 아래에는 영문으로 [수배자]를 뜻하는 [WANTED]와 [미친 정부]를 뜻하는 [MAD GOVERNMENT]가 인쇄돼 있어, 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뿌려진 비방전단이 이병하씨가 뿌린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병하씨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방전단 살포자에 '건조물 침입죄' 적용

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비방전단이 서울도심에 등장하면서, 그 배경 혹은 배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은 31일 뿌려진 비방전단과 관련돼,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비방전단 살포행위의 이면에,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란 추론도 있다.

초동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범인들이 기습적으로 전단을 뿌리고 자취를 감추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비방전단 살포행위자에게 적용할 죄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제외하고, 전단살포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현장에서 체포한 이병하씨에 대해, 경찰이 현주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1일 전단을 살포한 용의자 역시, 체포되더라도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관계자는 "용의자가 빌딩 관리인의 허가 없이 건물에 들어간만큼,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정부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비방전단의 출현에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전단 살포를 입건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단 침입죄만 적용해 관용을 베푼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활빈단은 "법 뒤에 숨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불순한 반정부 세력을 하루빨리 잡아들여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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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유경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