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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 광녀(狂女)’ 전단지, 도심 곳곳 출현

지난달 20일 이어 31일 2차 살포..警, 용의자 특정 못해

입력 2014-11-04 12:02 | 수정 2014-11-04 17:47

▲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광녀(狂女)', '현상수배범' 표현한 비방전단 4,000여장이 뿌려진지 5일여가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용의자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이번 전단은 이병하씨가 지난달 20일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뿌린 것과 동일하다. ⓒ이병하 씨 페이스북 캡쳐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을 '광녀(狂女)', '현상수배범'으로 표현한 전단을 서울 도심에 대량으로 뿌린 범인의 행방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경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확보를 위해 비방전단이 뿌려진 홍대입구 역 주변 CCTV 분석은 물론이고 수거한 비방전단에서 지문채취를 실시하고 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여주인공에 빗대 '광녀(狂女)'로 표현한 비방전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8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19층 건물 옥상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약 4,000여장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같은 형태의 비방전단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비방전단을 살포한 이병하(46, 예명 이하)씨를 체포해 범행경위를 추궁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병하씨는,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단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만든 문제의 전단지는, 박 대통령을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여자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단지에서 박 대통령을 꽃무늬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꽃을 꽂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단의 맨 위와 아래에는 영문으로 [수배자]를 뜻하는 [WANTED]와 [미친 정부]를 뜻하는 [MAD GOVERNMENT]가 인쇄돼 있어, 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뿌려진 비방전단이 이병하씨가 뿌린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병하씨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전단 살포는 입건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단 침입죄로만 적용해 관용을 베푼다"며 현행법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미디어워치


◆비방전단 살포자에 '건조물 침입죄' 적용

현직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비방전단이 서울도심에 등장하면서, 그 배경 혹은 배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찰은 31일 뿌려진 비방전단과 관련돼,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비방전단 살포행위의 이면에,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란 추론도 있다.

초동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에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범인들이 기습적으로 전단을 뿌리고 자취를 감추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비방전단 살포행위자에게 적용할 죄목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제외하고, 전단살포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현장에서 체포한 이병하씨에 대해, 경찰이 현주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1일 전단을 살포한 용의자 역시, 체포되더라도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관계자는 "용의자가 빌딩 관리인의 허가 없이 건물에 들어간만큼,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정부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낸 비방전단의 출현에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도 전단 살포를 입건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단 침입죄만 적용해 관용을 베푼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활빈단은 "법 뒤에 숨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불순한 반정부 세력을 하루빨리 잡아들여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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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유경표 기자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포스터 4천 5백여장을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살포했다. ⓒ이병하 씨 페이스북 캡쳐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그려 물의를 빚은 팝아티스트 이하(46, 본명 이병하)씨가, 20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다시 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 전단을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병하 씨는, 이날 오후 12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전단 4,500여장을 인도와 도로를 향해 뿌렸다.

이씨의 동료 3명도 같은 시각 종로와 을지로, 신촌, 합정 등 서울시내 지하철 역 곳곳에서 같은 내용의 전단 1만5,000여장을 추가로 살포했다.

이씨가 만든 문제의 전단지는, 박 대통령을 영화 <웰컴투동막골>의 여자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단지에서 박 대통령을 꽃무늬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꽃을 꽂은 모습으로 표현했다.

특히 전단지 맨 위와 아래에 각각 영문으로 [수배자]를 뜻하는 [WANTED]와 [미친 정부]를 뜻하는 [MAD GOVERNMENT]가 인쇄돼 있어, 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씨는 전단 살포 직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주 건조물 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병하 씨가 살포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포스터 사진 ⓒ이병하 씨 페이스북 캡쳐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일대 버스와 택시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형사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 이병하 씨가 그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포스터 ⓒ이병하 씨 페이스북 캡쳐


경희대와 동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씨는,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 등에서 시사만화가로 활동했다.

지난 2007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술작업을 하면서, 참여연대 까페 등에서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 '왜 나만 갖고 그래(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등 주로 정부를 비판하는 그림을 그려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도, 지난 2011년 종로일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다.

반면 이씨는 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포스터를 그려,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씨는 이날 전단을 살포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망할 정권에 대한 분노는 누구보다 크다"며, "난 지금 이 엿같은 세상이 엿같다고 말하러 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이병하 씨가 연행된 종로서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남의 건물에 올라간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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