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도 '사이버수사 예산' 삭감..이유가

경찰청이 특정업무경비로 내년도 정보수집과 사이버분석관 활동 등을 위해 96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다.

16일 경찰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174억5,400만원을 편성, 이중 특정업무경비로는 96억1,690만5,000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액 대비 2.8% 줄어든 액수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감청과는 무관하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국 및 사이버안전국 직원의 수사정보 수집비 ▲사이버안전국의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들의 수사업무 활동비 ▲범죄수사와 검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쓰인다.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으로는 [수사지도 및 정보수집비] 9억7,200만원, [사이버분석관 활동비] 6,840만원, [사건수사비(부서활동비)] 85억7,650만5,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