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수수방관” 야당 비난에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해 결국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탄이 떨어졌다.

   -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현행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미흡하나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이 예견되면 위험방지 상황에서 막고 있다.

   - 강신명 경찰청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선을 그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 배치는 돌발적인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 현실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위해 경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강 청장이 대북전단 살포 제재에 대한 법령과 근거법규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은 지난 10일 살포한 것으로 현재,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행동본부, 기독탈북인연합 등이 주도하고 있다.

대북전단의 주요 내용은 북한 김일성 가의 3대 권력 세습 비판과 북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종교 자유 등이다. 또 미화 1달러 지폐와 스타킹 등 생필품이 들어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며, 오히려 경찰의 보호 아래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북전단으로 북한을 바꿀 수는 없다"며 관련 단체들에게 자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대북전단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하며 제2차 고위급 접촉 무산을 운운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온 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굴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며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