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왜 동성결혼 합법화?

1.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결혼(同性結婚)’합법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7852&C_CC=AZ) 

  

  朴시장 발언은 헌법적 보건적 측면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婚姻)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즉 혼인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兩性)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헌법과 법원의 판단은 가족제도(家族制度) 유지를 위한 것이다.
동성결혼(同性結婚)이 합법화되면 일부다처(一夫多妻) 일처다부제 같은
다른 형태 결혼을 막을 논리적 근거가 사라진다.
소위 진보적인 유럽 미국 일각에선 수간(獸姦) 등을 전제로 한
 ‘동물과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까지 등장한다.

  

  2.

  동성결혼 합법화의 또 다른 심각성은 보건(保健)문제에 있다.
동성애는 AIDS의 가장 큰 감염통로다.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통계를 인용, “미국 내 AIDS 환자의 70%가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지적한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민 교수는 “2011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13~24세 남성 AIDS감염자 94~95%의 감염원인이 동성애”라고 말한다.
(출처 : KTV 인터뷰 http://youtu.be/wD0Jy4_5aEk). 

  

  한국은 전체 인구 중 1%가 동성애자인 미국과 달리 0.1%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그만큼 동성애와 AIDS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 동성애에 의한 통계는
 2008년 44.9%(191명/425명), 2009년 44.9%(209명/465명), 2010년 41.1%(221명/538명)다. 남성 감염자 중 40~50%가 동성애로 감염된 셈이다.
민성길 교수는 “특히 한국은 청소년들의 동성애 및 AIDS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한다.

  

  박재형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남성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750배에 달한다”고 말한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가 AIDS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AIDS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면역억제제를 대량투약, 확산을 억누를 뿐이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에 접촉, 남은 생을 눈물 속에 살 수도 있다. 

  

  3.

  국가가 보건 상 이유로 금연 금주 캠페인도 벌이는 마당에,
국가지도자들이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하고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계도 대신
소위 차별적 보호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군대 내 군기문란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형법 제92조 6항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박원순 시장에 묻는다.
귀하는 이 모든 문제에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이 나라를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만들자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