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北 “6·15, 연방제” 선동

• 거세지는 北 “6·15, 연방제” 선동
  南 국회에서는 영토조항 개헌 논의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6·15-10·4선언 실천 선동이 극렬해지고 있다. 

  

  북한은 6일 북한 대남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에 올린 “련방제통일방안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도”라는 기사를 통해“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신뢰》니, 《대화》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요설로 민심과 여론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공동의 통일번영을 담보하는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 위업에 동참해 나서라”고 선동했다. 

   

  기사는 또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1980년 10월10일 김일성의 소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교시를 인용한 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련방제 통일방안은 온 겨레의 통일념원과 북과 남이 처한 현 실태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우리민족끼리’는 “련방제통일을 위하여”라는 시리즈 기사 연재를 시작했다. 기사는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된 때로부터 34년의 세월이 흘렀다.(···)우리 겨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를 밝혀주시고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고 있다”며 고려연방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국가의 설계도로 극찬했다. 

   

  5일 ‘우리민족끼리’는 “열렬한 호소에 적극 화답해나서야 한다”는 기사를 통해 “10. 4선언은 6. 15공동선언과 더불어 통일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펼쳐준 리정표”라며 “온 겨레는 6. 15시대의 그 열풍으로 힘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2015년을 조국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여는 력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즉 고려연방제는 통일국가 설계도(設計圖), 연방제가 수용된 6·15와 10·4선언은 통일의 이정표(里程標)라는 주장이다.

   

  기사는 또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민족의 운명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모한 군비증강행위를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야 한다”며 “북남공동선언들이 제시한대로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며 기존의 반미(反美)선동을 되풀이했다. 

   

  2.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국회 차원의 개헌(改憲)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헌의 내용은 통치구조 변경을 포함해 헌법 제3조 영토(領土)조항, 제4조 자유통일 조항의 개정도 거론된다. 오히려 좌파진영은 개헌의 핵심이 헌법 제3조·제4조를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CBS노컷뉴스가 6일 보도한 현직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안 의결정족수 200명을 훌쩍 뛰어넘는 231명의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기사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조항이나 영토(領土)조항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손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