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靑 NSC서 검토할 것”

북한 김정일 정권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내린 ‘5.24조치’.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측이 책임자 처벌, 공개사과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해제는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북한 최고위층이라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을 찾은 뒤부터 이 ‘원칙론’이 서서히 무너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에 출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5.24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5.24조치는 언제 해제할 거냐’는 여야 의원들 공세에 ‘적절한 때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답했다고 하지만, 지난 4일 ‘북한 고위층 3인방’의 방한 이후 들뜬 국내 여론에 현 정부도 같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날 통일외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식이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5.24조치 해제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면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NSC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길 새민련 의원과 문희상 새민련 의원은 각각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지 않느냐” “대통령도 골든타임 많이 언급하는데 지금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라며 5.24조치 해제 시기를 따져 물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우리가 외교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 북한 3인방의 ‘방남(訪南)’을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북한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삼아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24조치 해제의 주무부처는 통일부”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열릴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양측 간의 포괄적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현 정부 안보 수뇌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내비쳤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는 ‘결론’으로 밝혀질 경우, ‘원칙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던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 지지층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