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일, 경찰청이 올 상반기 사상최대인 612억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해 세수메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2일, 경찰청이 올 상반기 사상최대인 612억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해 세수메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이 올 상반기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사상최대인 61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세수 메우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현장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612억8,964만원으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상반기에 부과한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425억7,444만원보다는 46% 증가했고, 2012년 199억277만원에 비해서는 3배나 늘었다.

    연도별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2011년 상반기 429억원(121만건), 2010년 556억원(142만건), 2009년 431억원(118만건)이다.

    단속 건수로 환산할 경우, 올해 들어 하루 평균(전국 기준)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꼴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찰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단속에 국민을 상대로 교통범칙금 부과에 '올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망자가 전년 대비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도 향상됐는데 경찰청이 올해 교통단속을 작년 대비 46%나 더 강화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교통단속 강화는 절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차원에서 단속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