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임용 판사의 출신 지역은 '서울'이 전체의 34.1%로 압도적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용 판사의 출신 대학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용 판사의 출신 대학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현 기자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열 명 중 일곱 명이 서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 1482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788명(53.2%), 고려대 출신이 272명(1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 최근 10년 동안 임용된 판사 중 7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출신 대학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 ▲ [그래픽재구성]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의 출신대학 자료. 자료 출처는 대법원이다. ⓒ정도원 기자
    ▲ [그래픽재구성]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사의 출신대학 자료. 자료 출처는 대법원이다. ⓒ정도원 기자

    10년간 임용 판사의 출신 지역은 서울이 전체의 34.1%를 차지해 압도적이었으며, 부산(9.0%)·대구(7.7%)·경북(7.2%)·경남(6.7%) 등 영남권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4년 현재 현직 검사 1983명에 대해 출신 대학과 성별을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김진태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직 검사 중 서울대 출신이 39.4%, 고려대 출신이 19.4%, 연세대 출신이 10.9%로 이른바 'SKY' 출신 검사가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 ▲ [그래픽재구성]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공개한 현직 검사의 출신대학 자료. 자료 출처는 법무부이다. ⓒ정도원 기자
    ▲ [그래픽재구성]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6일 공개한 현직 검사의 출신대학 자료. 자료 출처는 법무부이다. ⓒ정도원 기자

    현직 검사의 성별은 남성이 1451명으로 73.2%에 달해, 532명(26.8%)에 그친 여성보다 많았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사법연수원 출신의 판·검사 중 여성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여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도 "검찰 현직에 있어서는 아직 남성 시대임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