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책임론 확산, 靑 여론 추이 촉각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의 책임론이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향하고 있다.

6일 청와대는 “김 실장이 사건 초기에 보고를 받았으나 군 당국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가혹행위와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4월11일부터 28일까지 군의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군부대 정밀진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4월6일) 발생한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서 김 실장이 가혹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사실상 경질한 만큼 군 수뇌부 책임론을 마무리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도 나오고 있으나 여론은 녹록치 않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영거부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김관진 책임론이 새누리당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를 지시한 만큼 김 실장을 보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검찰 수뇌부에 대한 거취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확인 과정에서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이성헌 전 경찰청장은 8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경 형평성 논란과 함께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책임론까지 뒤따르는 모습이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여당의 7.30 재보선 승리 여세를 몰아 박근혜정부 2기 내각과 경제살리기에 ‘올인’한 마당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추가 경질사태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융성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