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축소·은폐…결론은 ‘보고누락’?

◇軍 ‘김관진’ 구하기 나섰다는 의혹 피할 길 없어

국방부 감사관실은 윤 일병 가혹행위 보고와 관련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사건 보고과정의 문제를 정밀 감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방부가 발표한 3쪽짜리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윤 일병 가혹행위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예견돼 왔다. 

또한 보고누락과 관련해 조사본부 안전상황 센터장과 3군사령관, 6군단 인사참모가 ‘엽기적 가혹행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장호 국방부 감사관은 보고 내용이 누락된 이유로 "대체로 공통된 이유가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보고서가 올라간 것 같다"며 "엽기적 가혹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상황보고서에 없는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당시 6군단 헌병대는 ‘엽기적 가혹행위’ 사실이 담긴 사고속보를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에 3군사령부·육군본부 헌병실에 동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병 총괄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이를 보고했으나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보고서를 같은날 오후 확인했음에도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보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6군단장은 다음날인 4월 9일 엽기적 구타·가혹행위 사실 등 사건의 전모를 3군사령관에게 전화상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틀 전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엽기적 가혹행위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감사결과“…김관진은 ‘안도’ 권오성은 ‘억울’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은 이번사건에서 ‘후폭풍’을 피하게 됐고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은 억울하게 사퇴한 것으로 비춰지게 됐다.

또 참모계선에서는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이 사건의 전말을 4월 8일 오후 10시께 알고 있었으나 육본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지면서 꼬리자르기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육본 인사참모부장은 폭행치사 사건 발생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보고라인이 상당히 중첩되는데도 군 수뇌부가 그냥 지나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직 군 장성은 “총장이나 장관은 중첩 보고라인이 있는데 (가혹행위)를 누락해 보고했다는 것은 가혹행위 이전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대상자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박모씨, 육본 인사참모부장 류모 소장, 육본 헌병실장 선모 준장, 육본 안전관리센터장 정모 대령, 국방부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 김모 소령 등 5명이다. 

보고를 누락한 3군사령관은 물론 육군총장과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징계에서 비켜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어떤 조치도 받지 않게 되면서 이번 국방부 감사가 ‘꼬리자르기식’, 김관진 맞춤형 감사아니었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