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잇단 낙마...인사청문회 애물단지 전락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연이은 중도 사퇴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외청문회'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볼 때, 국회가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모양새다.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내각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시비와 낙마에 총력을 쏟고 있어 또 다시 장기 국정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 두 분이 여론 재판에 떠밀려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발도 못 디딘 채 연달아 중도 사퇴했다"며 "국회의 의무 위반과 권한 포기로 의회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 제1야당 지도부들은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했다. 그래놓고 오늘은 '인사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지 않아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고 딴소리다. 참으로 이율배반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해 "비리전력에 지금도 비리혐의로 재판중이고, 후보자에 개인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내정되는 일도 있었다"며맹비난했다.

국정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등 부총리·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당이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치적 반대'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향후 장기 국정공백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총리 공백사태는 6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제는 인사검증시스템 붕괴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원인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또다른 시비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청문위원의 자격부터 떳떳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