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서 "국민참여재판 청구 기각 촉구" 기자회견



  • '화교남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중국이름 리우짜아강)씨가 자신의 사건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탈북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난민인권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10여개의 탈북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우성씨는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준 혐의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고 서울시공무원으로 근무 및 대북불법송금 혐의 등 각종 재판이 진행중이다.

    탈북단체들은 "유우성씨측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현재 계류 중인 대북불법송금사건과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 후, 서울시공무원으로 근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지원금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우성이 끝까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그마한 양심의 반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철면피한 행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 시 재판부에 자신은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다고 했다. 그러한 유우성이 지난 5월 31일에는 대한민국의 골수 종북단체들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선수로 뛰기까지 했다. 과연 이러한 유우성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지난 4월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화교남매 간첩사건' 선고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김흥준 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1338

    종북성향이 강한 매체 자주민보에 따르면 유우성씨는 지난 5월 31일 구로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회 ‘6.15 산악회배 체육대회’에 유우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1997년 이적단체로 지정된 ‘범민련 남측본부’도 참가했다고 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6854

    탈북자단체연합은 "중국 화교 출신 북한 보위부 간첩 혐의자 유우성이 대북불법송금행위와 탈북자신분 위장 사기행위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개혁방송, 북한전략센터, 숭의동지회,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이날 열린 유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0시다.

    사진 =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