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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6월19일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이름, ‘학생갈등조례’

입력 2014-06-19 10:27 | 수정 2014-06-19 11:58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뉴데일리

"이념-정치에 교육 뒷전으로 밀려나 안타까워"

홍문종 "전교조 不法 심판!···1인시위 하겠다"

"전교조 법대로 판결해야...법원 앞에서 학부모들과 시위"


[뉴데일리=김현중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적 지위를 판가름하는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전교조 심판'을 주장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홍문종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19일 오전 9시 서울행정법원 입구에서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17일 진보성향인 교육감 당선자 13명 전원이 오는 7월 1일 임기도 시작되기 전부터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을 막아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것이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겠다던 당선자들의 첫 공약실천이냐"라고 따졌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이 이념과 정치로 편이 갈라져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된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법외 노조(사실상 불법)'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19일 오전 내릴 예정이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국보수 시민단체 측은 법외노조 판결을 확정해 불법적인 전교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18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정책토론회에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학생인권 ‘특권’으로 여기는 학생 늘어, 교사에게 ‘협박’까지

‘학생인권조례’의 다른 이름, ‘학생갈등조례’

‘심각한 교권추락’..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 되풀이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6.4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좌파교육감이 13곳에서 당선되면서 교육계의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좌파교육감들이 공통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정책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8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전희경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권리와 책임의 부조화 ▲각급학교의 자율성 및 학칙제정권 제약 ▲교원과 학생, 학생 간 갈등 심화 ▲쟁점조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등을 꼽았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자칫 인권의식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역기능을 경고했다. 전희경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되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총장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조항들에 대한 공론화와 이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장 및 두발, 학생집회의 자유 허용,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 등 쟁점조항과 관련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문제된 조항을들 이런 과정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맞다. 


학생인권을 [특권]으로 여기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교권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현직 교사의 증언도 나왔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김소미 교사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붕괴된 교권의 현실을 전했다.

교사의 양심으로 고백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교실붕괴가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김소미 교사는 평가제도를 악용해 학생들이 교사들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폭언과 폭행도 갈수록 정도를 더해간다고 김 교사는 말했다. 

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교권추락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란 사실도 분명히했다. 학생들의 무시와 협박, 학부모의 폭력행위에 위축된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보고도 못본척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 18일 오전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정책토론회에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데일리=이종현 기자


김상겸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정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별도의 조례를 통해 규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아렵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조례라는 규범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나 법체계상 이해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학생의 이익을 위한 교사의 직무권한으로 이해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면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인데 교사의 교육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학생의 이익을 위한 직무상의 권한이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법령에 의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좌파진영이 ‘인권’이란 이름을 빌려 특정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이란 표현을 오용하고 있다. 
좌파단체들이 특정이념을 인권이란 가면으로 위장해 관철시키려한다.


신중섭 교수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놨다. 

외부에서 강제된 교육이 학생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전제로 가다보면 돌파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의 핵심은 학습권인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득찼다”고 분석했다. 조형곤 대표는 속칭 진보교육감들이 법적 근거 없는 [평준화]와 [평등교육] 이념을 조례로 입법화해,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교칙 및 학교규칙 제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속칭 ‘진보교육감’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인가?

‘혈세 35억’ 반환 외면 곽노현, 지금까지 낸 돈이..

압류는 35억3천, 반환은 1,200만원..누리꾼 “전두환처럼 집행하라”


[뉴데일리=양원석 기자] 2008년과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각각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한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을 거의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보전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자 가운데, 국가에 반환해야할 금액이 가장 많으면서도 실제 반환액은 가장 적어,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유초중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직무 특성상,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교육감들이, 당선 무효 뒤 국가에 대한 선거보전비용 반환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징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직 서울교육감들의 선거비용 반환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크기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지가 서울시선관위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본지가 16일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서울시교육감선거 출마자 중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내역>을 보면, 현재 국가의 징수처분이 진행 중인 교육감 출마자는 모두 세 명이다. 환수대상금액은 곽노현 전 교육감 35억3,700여만원, 이원희 전 교총 회장 31억3,700여만원, 공정택 전 교육감 28억8,500여만원이다.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우리사회의 낡은 관행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개조 방향성 제시가 시급하다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개조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세월호 참사를 득표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개조를 향한 발걸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미화 기자.


세월호 참사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대한민국 국가개조 시급, 국가시스템 전환점”

바른사회시민사회 20일 토론회, 국가개조 방향 제시


[뉴데일리=엄슬비 기자]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낡은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국가 개조의 방향 :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전환점에 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정속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아래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공직사회 개혁 ▲국회의 역할 ▲법치정신 제고 등 총 4가지 주제발표와 김동욱 교수와 김태윤 교수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토론회에 앞서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수습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부정부패, 관피아, 안전불감증 등 낡은 관행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국격을 높일 [국가 개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수습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부정부패, 관피아, 안전불감증 등 낡은 관행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는 것이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의 설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재 문창극 국무총리 임명 난항과 더불어,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정권심판’ 득표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여야, 국정 발목잡기에 편승하는 사회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며 “국가개조를 향한 발걸음이 무겁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흩어졌던 국가에너지를 다시 결집시킴과 동시에 올바른 국가개조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화교남매 간첩사건' 유우성에 탈북자들 반발 거세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다니… 유우성은 양심없나"

법원 앞서 "국민참여재판 청구 기각 촉구" 기자회견


[뉴데일리=김태민 기자] '화교남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중국이름 리우짜아강)씨가 자신의 사건 재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탈북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난민인권연합,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10여개의 탈북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우성씨는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준 혐의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고 서울시공무원으로 근무 및 대북불법송금 혐의 등 각종 재판이 진행중이다.

탈북단체들은 "유우성씨측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현재 계류 중인 대북불법송금사건과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 후, 서울시공무원으로 근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정착지원금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우성이 끝까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그마한 양심의 반성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철면피한 행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우성은 북한 보위부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 시 재판부에 자신은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다고 했다. 그러한 유우성이 지난 5월 31일에는 대한민국의 골수 종북단체들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선수로 뛰기까지 했다. 과연 이러한 유우성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지난 4월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화교남매 간첩사건' 선고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다. 김흥준 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1338

종북성향이 강한 매체 자주민보에 따르면 유우성씨는 지난 5월 31일 구로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회 ‘6.15 산악회배 체육대회’에 유우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1997년 이적단체로 지정된 ‘범민련 남측본부’도 참가했다고 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6854

탈북자단체연합은 "중국 화교 출신 북한 보위부 간첩 혐의자 유우성이 대북불법송금행위와 탈북자신분 위장 사기행위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개혁방송, 북한전략센터, 숭의동지회,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이날 열린 유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0시다.


"KBS 보도, 1천만 성도 욕보이는 저질스러운 만행"

성난 기독교 "새누리당-서청원 지지 철회하겠다!"

한국교회연합 측 "문창극 후보지명 철회할 경우, '여당지지' 철회할 것"


[뉴데일리=조광형 기자] 한 교회에서 기독교적 사관을 설파했다는 이유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매도(罵倒)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일본 지배에 순응(順應)하자"는 말은 없었지만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은 "문 후보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친일파'로 깎아내리는 모습이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신앙강연(신앙고백)을 펼친 문 후보가 '친일주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건전한 기독교인 전체가 '친일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논리가 성립한다.

이에 잠자코 있던 보수 기독교인들이 저마다 '성명'을 발표하며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모습이다. 선민네트워크와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11개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체인 '선민회'는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강연 악의적 왜곡 편파 보도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민회는 "지난 MBC의 광우병 왜곡보도 사건에서 보듯이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커다란 불신의 벽을 쌓게 하는 악한 행위"라며 "그럼에도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자신들의 다짐을 무너뜨리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왜곡 보도하는 편파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쓴소리를 가했다. 선민회는 "KBS의 이번 행태는 1천만 성도의 한국교회를 욕보이는 저질스러운 만행"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관련자 엄벌을 하지 않을 경우, KBS에 대한 시청거부운동과 시청료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 후보를 버린(?) 정치인들에게 선전포고를 날린 기독교인들도 있다. 34개 회원교단을 거느리며 명실공히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연합 관계자는 1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작·왜곡된 부분을 마치 사실처럼 오도하고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우리 역시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서청원-김무성 이견에 절충안 마련

새누리 전당대회, '합동연설 3회'로 축소

수도권, 비수도권, 전당대회 당일 각각 열기로


[뉴데일리=배민성 기자] 새누리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 전당대회 후보 연설회'를 기존의 절반인 3회로 줄이기로 18일 결정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합동연설회를 없애고 TV토론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출사표를 던진 서청원 의원 측과 김무성 의원 측이 입장차를 보여 절충안을 놓고 고심했다. 김수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당대회 전국합동연설회 횟수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한 번, 전당대회 당일에 한 번 등 총 세 차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아 되도록 저비용, 저논쟁으로 운영해 새로운 전당대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표방식은, 전당대회 전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당원 및 청년 선거인단 투표’는 종이투표로, 전대 당일 대의원 투표는 터치스크린 투표로 운영키로 했다.


'월드컵 최저연봉' 이근호,
호날두와 비교하니.. '무려 4만배'


[뉴데일리=온라인뉴스팀] 이근호(29·상주 상무)가 월드컵 출전선수 중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고 연봉 선수는 누구일까.

이근호는 18일 오전 7시(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쿠이아바 아레나 판타날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와의 H조 첫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선제골을 넣었다.

이에 서형욱 스포츠해설가인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 언론인 여러분, 오늘 골 넣은 이근호 병장의 주급은 3만…원입니다. 이번 대회 최저 연봉 득점자 기사 내셔도 됩니다"라는 글을 남겨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이근호 연봉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급기야 그가 소속된 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 전화 문의가 빗발쳤다. 상무축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월급으로 이렇게 문의전화를 많이 받긴 처음이라 알려드린다. 병장인 이근호는 월급 그대로 14만9천원을 받는다"고 전했다.

월드컵에 본선무대를 처음 밟은 이근호는 2012년 12월에 입대, 현재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다. 이근호 선수는 월 149,000으로 연봉 178만8000원이다. 이는 브라질 월드컵 참가 선수 중 최저 연봉이기도 하다.

반면에 기본 연봉과 광고수입 등을 합쳐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는 포르투칼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다. 호날두는 2013년 기준 한화로 약 742억원 가량의 소득을 얻었다. 이근호 연봉과 무려 4만배 차이가 난다.

월드컵 최저연봉과 최고연봉 선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월드컵 최저연봉 이근호 그래도 자랑스럽다", "이근호는 호날두보다 마음이 더 부자", "월드컵 최저연봉 이근호 최고연봉 호날두 부럽지 않아", "월드컵 최저연봉 이근호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첫골을 얻었따" 등의 반응을 보였다.

ndy@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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