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나경원 전략공천 사실상 확정

노회찬-기동민 상대할 새누리당 후보는?

허동준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 가능성이 변수

7.30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8일 야권에선 진보당의 노회찬 전 공동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의 공천을 확정지었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 기동민 vs 허동준, 새정치는 아수라장

계파 간 공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인 만큼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동민 전 부시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전략공천 방침을 닷새 만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장까지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기동민 전 부시장의 출마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다. 

허동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 중인 기동민 전 부시장을 밀쳐내고 취재진들 앞에서 “이번 공천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패륜적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개소식까지 열었던 기동민 전 부시장이 갑작스레 서울 동작을 지역으로 낙하산 공천을 받자 켭켭이 쌓아둔 울분을 토해낸 것이다.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발해온 만큼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노회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출마를 막아”  
 
정의당의 노회찬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연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른 당 후보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오만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이 제가 출마하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라며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한 뒤 “이는 슈퍼갑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의당은 언제나 야권연대에 적극적 의사를 피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연대 제안에 대해 진실한 대답을 한 적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당 후보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횡포이며 여당과 제1야당을 판갈이할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전 공동대표는 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작을 출마를 결심한 만큼 김문수 전 지사의 출마를 학수고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새누리당, 나경원 공천 사실상 확정

하지만 노회찬 전 공동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의 대결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서울 동작을 지역에 공천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온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간곡한 출마 권유를 듣고 사실상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사무총장도 나경원 전 의원과 별도로 만나 동작을 출마를 거듭 설득했다. 이 결과 동작을 지역 출마에 부정적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후문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9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종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그가 당의 공식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권력 나눠먹기식 野合 가능성은?

이제 대진표는 사실상 완성됐다.
관건은 허동준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와 야당 간의 야합(野合) 가능성이다.
   
‘3%’라는 빈약한 지지기반 탓에 사실상 당선권과 거리가 먼 정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합을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천호선 대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야권연대를 언급해 왔다.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야권연대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천호선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기에 정의당이 야권을 재편해 국민의 힘을 더 크게 모으겠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시절 그래왔듯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野合)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에 강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각종 호재를 안고도 6.4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두지 못한 현 지도부를 두고 ‘교체론’이 쏟아지는 만큼 수도권 어느 한 곳도 정의당에 후보직을 양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당과의 야합이 성사될 경우 상대적으로 통진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오는 10∼11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어 연대를 위한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야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황이 불리하면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을 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 ‘선거보전비용’ 압류..현행법 허점 이용

무자비한 전교조의 ‘조전혁 죽이기’

선거공영제 취지 훼손..‘조 교수에 대한 정치적 보복’ 시각도

지난해 9월 4일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1심 판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8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판결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하나같이 조전혁 전 의원을 희화화시키기에 바빴다.

조전혁 전 의원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결과라는 항변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전교조에 겁 없이 맞선, 어리숙한 전직 국회의원]을 비웃는 여론에 이내 묻혀버렸다.

전교조 및 친전교조 세력과 벌인 조전혁 교수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교학사가 펴낸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좌파진영의 흠집내기로, 해당 교과서가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퇴출당한데 반발하면서, 스스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살리기 운동을 시작해 잔잔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6월에는 보수단일후보로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 26%가 넘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었다.

비록 보수표 분산으로 낙선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했지만, 선거 패배를 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조전혁’이란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0년 있었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였다. 

그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혹자는 그의 행동을 만용이라 했고, 다른 이는 국회의원의 품격을 저버린 사람이라며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좌파진영에서 본다면 그는 눈의 가시고, 상종하기 싫은 ‘꼴통’이다.

좌파의 반국가-친북사관을 대놓고 비판하고,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실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데 앞장섰으니, 그가 좌파진영으로부터 파상 공세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러나 그는 당당했다.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어도, 심지어 월급을 압류당해도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잊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로 가르치는 전교조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친전교조 세력에게 ‘조전혁’이란 이름은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존재였다.

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투사였고, 좌파의 여론몰이에 맞서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보기 드문 의인(義人)이었다.

좌파교육계의 아이콘이 김상곤과 곽노현이라면, 조전혁은 보수교육계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엄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아낸 전교조는 최근 조전혁 교수가 지급받을 선거보전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금액은 12억8,000만원.
법원이 선고한 배상원금에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전교조가 압류한 피보전채권은 조전혁 교수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을 선거보전비용 39억3,331만여원이다.

조 교수는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26.11%를 얻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전교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 유효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출마후보자에게 선거보전비용의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의 구현에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역기능 해소와, 공직선출권의 보장을 위한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전혁 교수가 선거보전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가 선거기간 중 지출한 인쇄출판비, 사무실 운영 경비, 인건비, 홍보비 등 부대비용의 상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은 조전혁 개인이지만, 실제 그 돈의 주인은 따로 있다.

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채권압류는 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이른바 ‘입법(立法)의 불비(不備)’로 현행법상 선거보전비용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원이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조 교수는 12억8,000만원의 선거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선거보전비용을 압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교조의 무자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전교조의 압류신청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절차법적으로, 전교조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소속 교사 4,584명으로부터 제대로 된 위임장을 받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는 법조인도 있다.

2010년 전교조 명단 공개 이후, 보수교육의 가치를 대변해 온 조전혁 교수가 다시 시련을 맞고 있다.

청부살인 혐의-정관계 로비-철피아..공통점은 ‘김형식’

김형식 사건, 說로만 떠도는 정관계 로비 실체는?

쟁점 별 사건 정리, 핵심은 살인교사 동기 규명..정관계 로비 수사 불가피

수천억원대 재력가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정관계 뇌물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이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가운데, 김형식 의원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철도납품업체 비리 의혹’(철도마피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의 친구 팽모(44·구속)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송씨(67)의 금전관계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들어갔다.

현직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세 개의 사건을 두 곳의 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나눠 맡은 모양새다.

살인교사 사건과 ‘철피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검찰은 숨진 송씨(67)가 작성했다는 비밀장부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숨진 송씨의 장부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실명이 나왔다는 검찰發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숨진 송씨의 금전관계를 살피고 있는 경찰의 반응은 검찰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송씨가 작성한 장부의 내용, 정치인 개입 여부, 뇌물혐의 정황 등에 대해 검찰보다 한 단계 나아간 설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철피아’ 사건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 이성한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돈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한다”면서 송씨의 장부와 관련된 의혹들을 폭 넓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살인교사 혐의 입증, 
정황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김형식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진행상황을 언론에 공개하는데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 기록을 지난주 목요일 경찰에서 이관 받아, 강력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을 배당했다. 강력사건 전담 검사도 3명을 투입했다.

평검사가 아닌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대하는 비중을 실감케 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룰을 깨고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의혹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기본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무엇보다 살인교사 혐의와 관련돼 검찰은 경찰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검찰은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송씨를 직접 살해한 팽씨의 살인혐의 입증과,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 입증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팽씨의 자백이외에는 다른 물증이 없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팽씨의 자백이 경찰에서 이뤄진 사실을 근거로, 팽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을 사주받았다는 진술을 번복한다면, 팽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증거가 깨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유죄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는 견해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살인교사는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팽씨의 진술과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들만으로도 유죄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의 청부살인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직접 여대생을 살인한 윤씨 조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증거능력으로서의 신뢰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김형식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증거로 보고 있다.

사건 브리핑을 맡은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역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 증거 없다고 하지만, 공범의 진술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팽씨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반론적인 얘기”라면서 사안에 따라 혐의 입증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반론으로 증거판단은 각자 검사들이 판단.정황증거 여러 개 있다면 직접 증거 없어도 유죄될 수 있다.

증거의 가치판단은 개별사항마다 다르다. 증거판단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압수수색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씨 작성 ‘매일기록부’..
살인교사 동기는?

김형식 의원 청부살인 사건은, 살인교사 혐의를 넘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김형식 의원 사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포함돼 있다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수수사의 원칙인 ‘미행성’을 스스로 훼손해 무책임하게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도 같은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검찰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송씨의 장부와 관련된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송씨의 장부와 관련돼 확인해 준 사항은, 장부의 명칭이 전부다.

숨진 송씨가 자필로 쓴 장부의 명칭은 ‘매일기록부’로, A4 용지 크기의 노트다. 
검찰은 지난주 목요일 이 장부를 송씨 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장부에 정치인과 공무원 이름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장부 안에 10여명의 정치인 이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부지검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장부에 대해 수없이 질문 받았다.
장부는 매일기록부. 목요일 날 저녁에 가족으로부터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만, 장부 관련된 언론 의혹제기나 추측성 보도만으로 수사하기엔 무리가 있다.

(김형식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수사대상.
다만 수사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매일기록부 검토는 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다.

명부 안에 정치인 10여명 있다는 기사 나왔는데, 남부지검 관계자가 어디까지인줄 모르겠다.

수사관들 언론접촉 금지했다. 남부지검 관계자가 그런 말 한건 없다.

   - 이상호 남부지검 차장검사

정관계 뇌물 제공? 
검찰은 신중, 경찰은 적극..
상반된 행보

정관계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정중동(靜中動)’이다.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다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순한 의혹제기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송씨와 관련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로비 정황은, 송씨가 김형식 의원에게 건물 증축을 위한 토지용도변경을 청탁했고, 김 의원이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살인교사. 지금 단계에서 뇌물이나 인허가로비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한다, 안한다 말 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장부에 나온 이름만으로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살인교사의 동기 규명을 위해서는 송씨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과 성격, 규모와 시기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이 내놓을 수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경찰은 검찰과 달리, 송씨 금전관계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이미 이성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나아가 이성한 청장은 정치인, 공무원의 수뢰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송씨 사무실에서 나온 여러 자료들 근거로 해서 조사 중이다.
(송시 작성 장부에) 정치인, 공무원들이 포함된 자료 있는 걸로 안다.

(정치인·공무원 수뢰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훑어볼 생각.
가급적이면 검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 이성한 경찰청장, 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면서 이 청장은 장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 철도 납품업체 관련 부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독자적으로, 돈 부분은 서울청 수사과에서 한다.
살인교사 부분은 (검찰로) 다 넘어갔고, 돈 부분은 별건으로.
철도 납품업체와 관련 부분도 있고. (장부)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다.

   - 이성한 경찰청장

‘철피아’ 비리, 
김형식 의원과 무슨 관계?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의원은, 철도 레일 수입 납품업체 AVT의 로비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AVT의 정관계 로비로 촉발된 이 사건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전현직 임원들이 그물망처럼 얽힌 ‘철도마피아’ 의혹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비리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이광재(58)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간부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AVT사 대표 이모(55)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철도업계에 독버섯처럼 퍼진 정관계 의혹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소환된 이모 대표는 권영모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55·구속)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VT사는 2012년께부터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궤도공사 부품 납품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검찰은 권 전 부대변인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뒤 쫒고 있다.

김형식 의원도 납품 청탁의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AVT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송씨 살인사건의 공범인 팽씨 부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철피아 수사와 관련돼 검찰이 구속한 인사는 권 전 부대변인과, 감사원 김모(51) 감사관 등 두 명이다.

검찰은 유력 혐의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수사 흐름상 김형식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송씨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정관계 로비 정황은 김형식 의원과 관계가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AVT사가 김형식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은, 송씨 살인사건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김형식 의원이 연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형식 의원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기간 만기인 12일 전에 수사를 끝낼 예정이나, 필요한 경우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김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은 22일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이번 주 목요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박주신 병역 미스테리] 검찰 조사로 풀릴까?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한 시민들 맞고소

“박원순 측, 검찰 조사과정에서 또 허위증거 제출 및 허위진술 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원순 시장 측에게 고발당한 시민들이 맞고소에 나선 것.

이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 측이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인을 출석시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며 무고로 고소했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은 지난 2011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MRI 촬영이 있은 후에도 “박주신씨의 MRI를 20대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귀 모양이 다른 엑스레이(X-RAY)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은 현재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뤄진 MRI 촬영 역시 사실상 비공개로 이뤄졌다. 당시 서울시가 지목한 4명의 기자만 MRI 촬영에 참관했고 세브란스병원 측이 박주신씨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며 자신들을 고발했던 박원순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박주신씨의 병역 재신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게 최근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내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시민 두 명은 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

피고소인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을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등 스스로 죄과를 입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1. 피고소인은 위 고소인들이 제기한 피고소인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이 기간상 약 25개월 경과된 병역비리척결의 의지에서 비롯된 공익적 활동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6.4 지방선거에 임하여 피고소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라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고대상 사건번호
고소인 양승오 : 2014형제 48663
고소인 김XX  : 2014형제 47288
고소인 이XX  : 2014형제 41513

위 사건들은 오늘 현재 조사중에 있지만 그 결과가 여하튼 위 고소인들은 검찰 자체에서 무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의지가 없다고 여기는 바 위고소인들이 고소하는 바입니다.

2.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이 제시한 피고소인의 아들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고 이 증거들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탄핵할 진실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부인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고소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발의 의지와 고발사실을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피고소인은 위 고소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사실을 숨기고 위 고소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출석시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엄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측은 최근 검찰조사를 통해 아들 주신씨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구체화되자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들을 고생시키면서도 아들의 재검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양승오 주임과장은 또 “저희는 반드시 박주신씨의 재검을 통한 의학적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원하며 노력할 것이다. 그 MRI는 절대 27세의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보길 초대석] 인천아시안게임 대외협력위원장

[신용석] 인천사람의 인천사랑 그리고 내리사랑

아시안게임 유치위원장 신용석의 愛鄕心

신용석 인천 아시안게임 대외협력위원장에게 '4월1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07년 4월17일은 제1회 아시안게임 개최지 인도 뉴델리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날이기 때문이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지 딱 7년이 되던 17일 신용석 위원장을 만났다.

신용석 現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대외협력위원장은 2005년 '유치위원장'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가 지난 7년간 극복한 어려움들 중에서 인도 뉴델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적은 내부에 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강원도 평창군은 2003년 캐나다 벤쿠버에게 패했다. 신용석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던 그해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재도전하고 있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평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뜨거웠고 정부도 평창의 2014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인천 아시아게임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두 2014년에 열릴 가능성은 희박했다. 국제체육행사를 한 국가에서 같은 해 2개 개최한 역사도 없을 뿐더러 올림픽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이 이를 허락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측에서는 은근히 인천보다는 평창이 2014년의 승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국내 스포츠팬들이 올림픽을 아시안게임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도 작용했다.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된 제1회 대회로 시작된 동계올림픽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국민들을 평창의 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종목이나 선수단 인원은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에 비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스포츠팬들은 대부분 올림픽이 
아시안게임 보다 규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 신용석 

197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이 준비 부족으로 이란 테헤란에 양보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등에서 2번이나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다.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대표팀의 활약으로 국민들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눈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런 조건에서 아시안게임을 올림픽에 비해 시시하게 느끼는 국민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보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더 많은 금액을 들였다. 

중국이 왜 아시안게임에 더 많은 투자를 했을까? 

전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人이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전략이었다.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에 중점을 둬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이다"

   - 신용석

2007년 결정된 2014년의 주인공은 평창이 아니라 인천이었다.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지난 2011년 선정됐고 2007년 4월17일 인천이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주 경기장 신축 문제로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예산지원 삭감으로 이어졌다. 

유치 확정 직후 터진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는 
개최도시 인천의 재정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

   - 신용석

신용석 대외협력위원장의 실력은 위기에서 발휘됐다. 주 경기장 공사는 강행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위해 필요한 경기장 몇 개를 포기했다. 대신 경기도 인근 도시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협력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열리는 경기 중 25%는 인천이 아닌 인근 경기도 지역 도시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모두 함께 아시안게임을 치르게 된 것이다. 주 경기장(6만명 수용 가능)은 내달 10일 완공식을 가진다. 

"인천사랑 내리사랑"

1941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화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조선일보에 기자로 입사했다. 88서울올림픽 유치에 힘썼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서울올림픽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고향 인천으로 돌아왔다. 정치에 몸 담았다. 민주당 인천시지부 지부장, 민주당 당무위원을 거쳐 인천시장에도 도전했다. 최근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인천개항박물관 명예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신용석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故 신순성(1878∼1944) 함장은 대한제국 개화파의 거두였던 박영효의 추천으로 일본 동경상선학교에 입학해 국비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친 뒤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군함 광제호의 초대 함장이었다. 신순성 함장은 후배양성과 해양발전을 위해 군함의 모항이 있는 인천으로 1917년 이사했다. 

신용석 위원장의 아버지인 故 신태범(1912~2001) 박사는 인천에서 의사이면서 저술가, 식문화 탐험가, 향토사가로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경성제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인천에서 외과의원을 개원하며 평생을 의료활동에 매진했고 '반사경', '인천 한세기', '개항후의 인천풍경', '먹는재미 사는재미', '맛탐험' 등을 집필,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신용석 위원장이 인천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며 또 준비하며 겪었던 많은 고난을 이겨낸 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인천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었다. 2005년 시작해 유치에 성공하고 2007년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7년을 일한 원동력은 고향, 인천에 대한 사랑이었다.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155일 앞으로 다가왔다. 

[D-78]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우 현빈,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대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