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0월까지 전작권 재연기 논의키로 합의"

한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31일 회담 후 “양국 장관은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것과 관련해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국방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 군 실무협의체인 연합실무단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은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참석한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 하에 2002년 이후 매년 개최됐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27개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해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