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KAMD 완성 시점인 '2020년 초반' 유력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16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열린 회의에는 한국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고위급 협의체는 오는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대비해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차원의 회의체 성격을 지닌다.

    회의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고위급 협의체는 SCM 개최때까지 매달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를 위해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워크플랜'(업무계획)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해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전작권 전환시기로 한국군의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