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낙관적 경제 전망 ②대북 유화 ③野와 긴장감 유지 …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외교·안보·정치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방선거를 1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국정 성과와 과제를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잡기'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을 "뉴노멀"로 규정하며 한두 달 내에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압박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했다. 

동북아 정세에서 상수로 자리 잡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며 남북 대화 재개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추가 핵 개발 중단부터 끌어내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에는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국회 차원의 협상이 먼저라는 원칙론이지만 야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받은 질문은 고환율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날 오전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다시 1480원을 돌파했다. 미국과 유럽 간 갈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을 정부의 지나친 돈 풀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다는 견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언급한 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에 신규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각 360조 원, 600조 원을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에 추가 투자 여력이 없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이고 경제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기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대신에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금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군축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한 정권 입장에서 핵을 없애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신호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체제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 등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저자세를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판 뜰까"라면서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다.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직장을 말없이 꾸역꾸역 다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 헌금 '쌍특검' 입법을 요구하며 단식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장 대표가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면서 "(장 대표가) 전에 보니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정쟁 유발 수단으로 쓰더라"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환율, 부동산, 대북 문제 등 전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였다. 무능함에 대한 자백"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해 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래도 근래 보기 힘들 만큼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 진정성이 엿보였다"면서 "물론 다소 과장된 발언도 있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여유 있게 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답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