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관련 고위급 협의체 가동한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상설협의체’가 16∼17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협의체가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며 한미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다.한미 고위급 협의체는 오는 10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대비해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합의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차원의 회의체 성격을 지닌다.

한미 고위급 협의체는 SCM 개최때까지 매달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3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를 위해 연합실무단과는 별도로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워크플랜'(업무계획)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해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전작권 전환시기로 한국군의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