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野 보이콧으로 의결 불발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출석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지난 3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에는 "KBS가 신청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국회의 승인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다음달 1일부터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수신료 인상안'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자동 상정'된 상태"라며 "이를 상임위 안건으로 올려 찬반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따라서 '일방적인 인상안 처리 추진'이라는 야당 측 주장은 옳지 않으며, 상임위에서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선교 미방위원장도 "오늘 회의는 수신료 인상을 바로 결정짓자는 게 아니라, 수신료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갖자는 취지였다"며 '승인안 상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의사일정을 문자메시지와 공문으로 여야의원에게 전했지만 끝내 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다"며 "오늘 회의는 산회하지 않고 정회함으로써 오늘 중으로 야당의원들이 동의하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회의 자체를 거부한 야당 의원들과는 달리, 따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간 이견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 측 미방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2년간 각종 회의에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문제"라며 이를 풀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 측의 움직임과는 달리 야당 측 미방위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회의장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8일 '수신료 인상안' 승인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자, 국민에게 부담금만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오로지 정권 보호에 혈안이 돼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방위원인 최민희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인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