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가강은 가짜 탈북자, 즉각 추방"

화교남매 간첩사건과 관련, 진보와 보수 진영이 뭉친 시민단체 국민통합시민운동(이하 국통시)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대공수사능력 강화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번 사태가 야기된 직접적인 원인이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점에서 불안하고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통시는 “지난 1998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세력들로부터 안전한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핑계대지 말고 이제라도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위한 대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들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간첩혐의로 피소된 류가강 및 그의 여동생이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짜 탈북자 류가강을 즉각 추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류가강이 증거 부족으로 간첩혐의를 벗을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체재할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중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증거조작의혹은 한 점 의혹도 없이 그 진실을 밝혀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면 된다”고 했다.

국통시는 류씨 남매의 국적문제에 대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분을 속여 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합동신문과정에서의 강압 주장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진술한 것인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 온 행태는 전형적인 사기행각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통시는 “일부 국회의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범야권은 즉각 대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자중자애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현 정부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이 사건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름도 국적도 불분명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간첩혐의자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한들 요즈음 어느 국민이 그 주장을 믿을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비판에도 품격이 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집권한 지난 6년간 과연 이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국통시는 박상증 전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통시 이영우 운영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한다는 생각에 국통시 위원들이 다함께 뜻을 모아 국민통합을 위한 성명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속칭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매체와 시민단체 등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주장]에 대해선 [이적행위]나 다름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을 때려 부셔서 바뀔 것은 없다.
만약 국정원장을 경질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 북한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