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왔다가 다시 캐나다로 이주한 탈북자 수백 명이
    ‘난민’으로 위장해 이주신청을 했다가 적발돼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캐나다를 거쳐 美워싱턴을 찾은 정치권 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에 탈북자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그 숫자가 무려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빠진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은
    한국에 왔다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자
    난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잘 돼 있는 캐나다로 이민가기 위해
    최근 탈북한 북한 사람으로 위장해 이민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정치권 인사는 <연합뉴스>에게
    “현재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민처럼 된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탈북자 정착지원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시점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난민을 적극 받아들였었지만,
    최근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의 위장 난민 신청이 늘자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가 2013년 5월부터 한국을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하자,
    이미 난민으로 인정한 탈북자들까지 다시 조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실제 캐나다 정부는 2013년 말 우리 정부에 탈북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다.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탈남’하는 일은 캐나다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국,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 ‘탈북자 난민 지위 인정’ 정책을 실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부 탈북자 출신 한국인과 다수의 조선족 중국인들이
    탈북자로 ‘위장 난민 신청’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크게 늘었다.

    때문에 최근 영국은 탈북자에 대한 지원책을 줄였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