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치르고 난 2014년 말이면 부채비율 43.3% 재정자주권 박탈”
  • ▲ 인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이미화 기자
    ▲ 인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이미화 기자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천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이 부채비율로 인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본 의원은 2013년 6월4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천시의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을 법률에 규정,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제경기대회나 국제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2013년 10월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해당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안행부는
    국제행사와 재해복구 관련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국가경제정책 이행, 국제행사, 재해복구수요 등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근거규정 마련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는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난 2014년 말이면
    부채비율이 43.3%에 달해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재정자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나,
    아시안게임 관련 부채를 제외하면 26.3%로 낮아지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을 위해 조속히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영길 시장의 4년은 부패, 불법, 불안했던 4년이며
    부채와 부실·부정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인천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되찾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