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특검도입·기초공천폐지 쌍끌이 총력전


    민주당은 이번 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과 관련,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보고, 18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사법부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특검의 불씨를 다시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을 결집시키는 등 여론몰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거리홍보전'을 열고, 금주 중 관련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걸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진행되는 서울시당 홍보전에 참석해 힘을 보탠다.

    또 당내에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만들기 프로젝트 대책 특별위원회'(국정원 무죄저지 대책특위)를 설치해 검찰과 사법부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신경민 최고위원이 맡는다.

    아울러 원내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사위 현안보고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활용해 김 전 청장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증거위조와 간부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이를 통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면서 "검찰의 증거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사실상 금주가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오는 21일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그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공조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나란히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 내부에도 고민이 적지않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민주당도 어쩔수 없이 공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포기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론'을 놓고 당내 의견차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