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특별사면? 민주당 또 거짓선동 논란

“정치인 사면은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이
설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짓선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전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이 사면됐다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연휴 전부터 
설 특별 사면은 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애초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이재균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균 전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떤 경로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법무부 측의 사실 확인을 뒷전으로 하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정치인을 포함시킨
꼼수 사면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지 말라]며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로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이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사회가 조화로워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대통령의 간절함을 부디 왜곡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사실을
오히려 민주당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리얼미터의 2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11.9%로
22.1%를 얻은 안철수 신당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