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또 다시 민주당에 가로막히나?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국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인권법과 기초연금법의 처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의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벌써 9년째 국회에 계류(繫留) 중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온 만큼,
이번에는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선 눈을 감고,
회피하는 대북지원법이 아닌
[북한인권법] 그 자체가 돼야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장성택 일가 몰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의 일환인,
북한인권민생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숨통이 트이도록 지원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주사파(NL) 계열인 통진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측을 향해
끊임없이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 기초연금법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기초연금법 역시 난제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어려운 국가 재정을 감안,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당장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
국가 재정 위기에 대해선 눈을 감은 채,
어떻게든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셈법이다.

#3. 기초선거 정당공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 폐지를 반대하고,
민주당은 기초공천 폐지에 적극적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마디로 [밥그릇 챙기기]로 요약된다.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속내는 뻔해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설 연휴를 앞둔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내놨던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의원정수를 늘렸다는 점에서
[친위조직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얼마 전까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하던 여야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뒤바꾸는 태도를 두고
[정치권이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카드사 사태-국정원 개혁

사상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여야가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정조사와
관련 상임위별 입법 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카드사 정보유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도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측은
[국정원 무력화]를 부르는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을 주장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반대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을 요구 중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창조경제 관련 법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