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검찰이 이석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고, 통진당을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


    4일 오전 11시,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 모인
    애국단체 회원들의 외침이었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에 모인 200여 명의 자유총연맹 회원들은
    <이석기>와 RO 관련자들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전 국민이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외쳤다.

  • <김명환> 자유총연맹 회장은
    지난 3일 <이석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유를 설명하며,
    <이석기>와 RO 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이석기>에 대한 검찰 구형을 적극 지지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명환> 회장은 통진당에 대해서도
    [저들은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없다]며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뻔뻔하게도 민주주의를 방패막이로 삼아 도망칠 구실을 찾고 있다.

    실제로,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김일성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2011년 왕재산 사건 당시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당의 최고 강령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통진당은
    2012년 부정과 폭력으로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김명환> 회장은
    [민주주의가 종북정당의 구명줄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주의가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 파괴를 꿈꾸는
    종북정당의 구명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통진당 측은 헌법이 정한 정당법 37조 1항의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를 근거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를
    [독재]이며 [반(反)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려는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국가전복을 모의했던 이석기에 대해서는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김명환> 회장은
    [이번에 이석기 일당과 통진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이석기가 나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며
    애국시민들이 힘을 뭉쳐 통진당 해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이석기 일당과 통진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해,
    마치 트로이 왕국을 패망시킨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암약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다음은 4일, <김명환> 자유총연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걱정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어제,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이석기에 대한 1심 구형 내용을 적극 지지하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번 심판은 민주주의 외피(外皮)를 쓴 독재의 포장술”이며, “소수정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며 ‘민주주의’라는 말을 수차례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민주주의’를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 궁지에 몰리자,
    뻔뻔하게도 민주주의를 방패막이로 삼아 도망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김일성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은 내용으로서,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당시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당의 최고 강령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부정과 폭력으로 민주적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특히 이석기는 국회의원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확보한 후 ‘혁명조직’(RO)이라는 것을 만들어 북한의 남침 시 유류‧통신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위해 총기나 폭약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 모략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란, 통합진보당이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숭고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민주주의가 3대 세습을 고수하며, 주민들에게 감금, 고문, 처형을 자행하는 북한을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진보적 민주주의’로 포장한 채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 파괴를 꿈꾸는 종북정당의 구명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통진당 측은 헌법이 정한 정당법 37조 1항의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를 근거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를 ‘독재’이며 ‘반(反)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파괴하려는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하며, 국가전복을 모의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안인 위헌정당 해산심판과 함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안은 물론, 가처분 신청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종북정당에 국고로 선거경비를 지원하고, 야권 연대와 같은 방법으로 지자체나 지방의회 곳곳에 종북세력이 진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28일 헌재에서 있은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 정부 측 변론에서, 권성 前헌법재판관은 “가처분을 통해 정당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소속 의원들의 직무 활동을 정지시켜 트로이 목마가 성문(城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이석기 일당과 통합진보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해 ,마치 트로이 왕국을 패망시킨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암약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모든 애국시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종북 세력의 반국가 혁명음모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엄벌 촉구를 위한 범국민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김명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