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예산 깎고 선거예산 듬뿍!…2년 연속 해넘긴 처리

국회가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에서야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준예산 편성]은 피했다.

하지만 제19대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킨
불명예 중의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불법파업 합의라는
[간과 쓸개]를 모두 내주고도
제때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노 강경파]의 당리당략에 매몰돼
또 다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한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355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357조7,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새마을운동 사업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와
FX(차기전투기) 사업 등 군(軍) 예산에서
줄줄이 감액이 이뤄졌다.

국가보훈처 예산 역시 크게 삭감됐다.

증액된 분야는 주로 복지예산과
지역 SOC 예산이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대거 끼워 넣은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및 반값등록금 예산은
정부안인 3조3,075억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쌀소득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1,313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도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정원 직원의
정보활동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 7개법안 처리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7%로 1%p 상향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휴지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도 있다.

내년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12월1일 자동 상정된다.

[새해 예산안 인질극] 관행이
올해로 끝난다는 얘기다.

야당의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아마도 가장 기쁜 뉴스일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