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北, 사이버 병력 6,000명. 우리도”

북한군의 사이버전 부대 병력 수가 3,0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
우리 군의 사이버 전력도 대폭 증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19일 밝혔다.

또한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군인, 군무원 등은 앞으로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과 관련해 SNS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정치에 개입한 관련자 처벌도 강해진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단계 발전계획에 따라 우선 [사이버사령부]를 철저히 정치적 성향과 분리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춘 뒤 사이버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바꾼다.

우선 지난 1월 14일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나온 [정치개입 처벌 강화]와 관련해
군 형법을 개정, 정치에 관여한 사람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였다.

지난 2월 4일부터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배포,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작전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및 군인, 군무원들에게 내놓은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당 또는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의견 공표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 금지
△특정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참여 금지
△정치인의 부대방문 시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 준수
△정치인으로부터 정치목적의 금품수수 및 군 시설지원 금지
△정치인이 위문품으로 영향을 미치려 할 때 접수 금지
△SNS 상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정치운동을 지시받은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거부, 신고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부에서 [정치운동을 지시했다]고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한다.

국방부 규정은 [정치인]에 대한 범위도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의 후보자,
정치단체 또는 정당 소속 간부와 선거 사무 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만들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정치개입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물론 군인, 군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군기순찰대]를 만들어 상시 지켜본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이버사령부 조직도 개편한다.

사이버사령부가 [방어 작전 성격의 사이버 심리전]까지 수행하던 것을
국군 예하부대인 심리전단의 일부 조직을 분리해 맡기고,
해당 부대의 조직과 병력을 증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오는 3월부터 합동참모본부의 민군작전부가 통제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심리전과 같은 [사이버 방어작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오는 5월까지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후 사이버사령부 발전 2단계 계획을 세워 조직을 대폭 증강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최근 [댓글 논란]으로 정치권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사이버사령부 조직을 증강하기로 한 것은
북한 사이버전 병력 수가 최근 들어 3,0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사이버 사령관이 증언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최근 북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공세를 계속 하면서,
한편으로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비방하는 이원 정책으로 펼치고,
내부적으로는 각 부대별 동계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특히 포병 등의 화력유도훈련이 활발했고,
특수부대인 [저격여단] 등은 <AN-2 콜트>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침투훈련 등을
강화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올초 이례적으로 겨울인데도
동해와 서해에서 잠수함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일부 언론이 보도한 [스턱스넷 개발]은
사이버사령부 발전 2단계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