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해체의 길 밟으려면 박근혜 결단 필요81년 해체한 美관제사 노조…레이건, 파업 관제사 영구취업금지철도노조 내세워 '식물정권' 만들려는 좌파 시도 제거할 준비해야철도노조·민노총을 '일자리 창출' 원동력으로!
  • ▲ 지난 28일 철도노조와 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때문에 가로막힌 태평로. 왜 이들의 이익 때문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 돈 내고 기차를 타는데도 말이다.
    ▲ 지난 28일 철도노조와 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때문에 가로막힌 태평로. 왜 이들의 이익 때문에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 돈 내고 기차를 타는데도 말이다.

    3주 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자신들은 [귀족노조]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귀족]이 맞다.

    왜냐고?

    국민들이 지하철을 포함,
    철도를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기관사가 아니라
    매표원과 [공익요원]들이고,
    힘든 일은 모두 하청업체가 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열차를 조종하는 기관사들이 [특수직종]인 건 맞다.
    그렇다고, 
    [특수직종]은 법까지 무시해도 되는가?

    철도노조의 [떼]를 앞세운 [뗑깡]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0년대 초반 美레이건 대통령이나 英대처 수상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단]이란,
    바로 [강성노조의 해체]다.

    1981년 아예 해체된 美항공관제사노조
    (PATCO, 정식 명칭은 전문 항공관제사 기구)는
    법까지 어기며,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면도전했다가,
    [산산조각]이 났다.

    1968년 결성된 美항공관제사노조는
    처음에는 [전문가 협회] 성격의 단체였다.
    하지만 1968년 7월 3일
    관제사기구가
    [항공기들 사이의 이착륙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美전역의 공항에서 심한 연착이 일어났다.
    [사실 상의 태업]을 한 것이다.

    이 일로 1969년 美정부는
    이 기구를
    연방공무원인 항공관제사들이 편법으로 만든
    [노조]라고 간주했다.

    美항공관제사노조는
    1970년 5월 25일
    美연방항공청(FAA)이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2,000명이 넘는 항공관제사들이 단체로 동시에 병가를 냈다.
    또 한 번 美전역에서 [항공대란]이 일어났다.

    美전역에서 항공관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게
    이 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카터와 레이건의 대선 경쟁에서
    美항공관제사노조는
    대놓고 레이건 후보의 편을 든다.
    레이건이 당선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꼼수]가 작동한 데 따른 일이었다.

  • ▲ 1980년 8월 항공관제사들에게 48시간 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는 레이건 美대통령의 모습.
    ▲ 1980년 8월 항공관제사들에게 48시간 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는 레이건 美대통령의 모습.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뒤
    美항공관제사노조는
    [주 32시간 근무] 등 귀족과 같은 근무조건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한동안 레이건 대통령은
    美항공관제사노조의 파업을 가만 지켜봤다.
    그러던 1981년 8월 5일 오후 6시,
    레이건 대통령은
    TV를 통해 특별기자회견을 연다.

    [이 방송 이후
    항공관제사들이
    48시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하고,

    영원히 공직취업을 제한할 것]
    이라는 게 주 내용이었다.

    하지만 美항공관제사노조와 민주당 측은
    [에이, 설마]하고 비웃었다.

    실제로 복귀한 항공관제사는
    1만 3,000여 명의 파업참가자 중
    1,300여 명에 불과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다.
    모두 1만 1,345명의 항공관제사를 즉시 해고하고,
    이들이 영원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몇 달 뒤 레이건 대통령은
    해고한 항공관제사들이
    공직에 진출할 길은 열어줬지만
    [항공관제사] 자리만은 예외였다.

    이들이 항공관제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1993년 8월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10년의 세월동안 급격히 발전한 항공관제기술을
    [해고된 항공관제사들]이 따라갈 수 없었기에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일은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자는 물론
    반대파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큰 인상을 심어줬다.

    미국인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할 때면
    [불법은 용납치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칭찬한다고 한다.

  • ▲ 수 년 전 한미FTA 반대시위를 하러 미국에 간 시위대 모습. 미국에서는 왜 경찰을 때리지 않았을까? 미국 경찰 보니 갑자기 착해져서?
    ▲ 수 년 전 한미FTA 반대시위를 하러 미국에 간 시위대 모습. 미국에서는 왜 경찰을 때리지 않았을까? 미국 경찰 보니 갑자기 착해져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공공노조들이 온갖 불법파업을 벌여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여론의 눈치]나 보며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자기네가 잘 나서 대접받는다]고
    착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이 늘면서
    이제는 인사-정책결정 등의
    [경영권]까지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경영진이 [직권면직]하겠다는 것도
    [불법] 운운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철도노조에게 묻고 싶다.
    사용자인 경영진 말도 안 듣겠다, 법도 안 지키겠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을 해고하려면
    무슨 [개헌 수준의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귀를 닫은 철도노조]에
    백날 외쳐봤자 소용이 없을 테니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귀족노조]의 행패를 막기 위해
    [불법파업자]를 모두 해고하겠다고 밝혀 달라.
    대신 그 자리에 2030세대 청년들을 취업시켜주자.
    철도 기관사 양성교육기관도 더 만든다고 하자.

    해고된 노조원에게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준 노동조합원]이라는
    [명예의 타이틀]은 던져주자
    (물론 무슨 [민주화 유공자]처럼 보상해선 안 된다).

  • ▲ 조계사에 들어간 경찰을 폭행하는 철도노조. [사진: 동아닷컴 캡쳐]
    ▲ 조계사에 들어간 경찰을 폭행하는 철도노조. [사진: 동아닷컴 캡쳐]

    대신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언론 홍보 전략 준비와
    사법기관들의 증거수집 등이다.

    지금 곳곳에서
    [이들이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는 걸 유심히 봐야 한다.

    북한이 무슨 [인권단체]를 만들어
    철도노조 파업을 응원하는 데서도 보듯이
    이들의 파업은 단순히 코레일만 연관된 게 아니다.

    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을 최소한 2월까지 끌고가
    5월 [춘투(春鬪)]에까지 연계하려 시도할 분위기다.

    그럴 경우 6월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게 되고,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진영은
    자기네 멋대로 정국과 사회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정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 새벽의 저주 같은 좀비영화 장면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폭동 당시 경찰들이 시위대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장면이다. 당시 광우병 폭동 이후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원칙대로 대응못한 것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 새벽의 저주 같은 좀비영화 장면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폭동 당시 경찰들이 시위대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장면이다. 당시 광우병 폭동 이후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원칙대로 대응못한 것에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알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롤 모델]이라고 말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든,
    <마가렛 대처>든,
    <로널드 레이건>이든,
    그들은 모두 [여론] 보다는 [원칙]에 근거한
    [결단]을 내린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떼거지 뗑깡]
    뒤에서 이를 응원하며 부추기는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
    [결단]을 내릴 시기다.
    그 [결단]이 이어져야
    어렵고 힘든 일은 죄다
    [공익요원]과 [하청업체]에게 시키면서
    자신들은 단물만 빼먹는
    [귀족노조]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