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허 발급 원래 예정돼 있던 것, [독점철도]→[경쟁철도] 첫 시발점 될 것"
  •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DB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뉴데일리DB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 발급에
    강하게 반발하는 철도노조를 향해 
    "배짱파업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면허 발급은 딴지 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안이다."



  • ▲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이후 대응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이후 대응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철도 개혁] 방안으로서,
    노사 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KTX 자회사 출범은
    경쟁 철도로 나아가는 시발점"    이라고
    강조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은
    [독점 철도]에서 [경쟁 철도]로 나아가는
    출발 티켓 끊은 것이다.

    경쟁을 거부하고 독점에 안주하려는 배짱파업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기회로 삼는
    민주당의 상투적인 여론 선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