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겨우 살아나려는데.." 민주당 어깃장에 마음 졸이는 靑

올 4분기 들어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를 향해 청와대가 [읍소]에 나섰다.

계류 중인 수많은 법안 중에
경제활성화 대책과 밀접한 15개 중점 법안을 꼽아
처리를 호소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 종료 임박시점에는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와
종료 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반복돼 왔다.

취득세 하나 때문에 거래량이 춤을 추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막달효과 등 시장의 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8.28 대책으로
취득세 항구인하를 발표했으나
입법이 지연되면서
부동산거래를 다시 둔화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 9억 이하와 9억 초과에
각각 2%와 4%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6억 이하에는 1%를 6~9억과 9억 초과에는
각각 2%와 3%를 부과하는 방침이다.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법안은 꼭 통과시키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2003~2005년)인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된
[양도세 중과]를 폐기해
2주택이상 보유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를 폐기할 경우,
주택구입 여력이 있는 계층의
주택매매를 촉진시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이다.

“전세 가격이 주택가격의 80%가까이까지 올랐다.
이런 현상은 과거의 어느 때도 없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반만 넘어도
이것은 굉장하다, 전세난이라고 했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70%에 육박하고, 광주는 80%에 달한다.

(집값의) 20%만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불편에 따라
집을 구입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패널티가 엄청 크게 느껴진다.
양도세중과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로또에서 세금이 30%인데 이것보다 훨씬 심하다.”

현 양도세중과는 2주택 보유의 경우, 50%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는 60%에 달한다.
로또세율(33%)보다 높은 셈이다. 

과거 부동산투기가 심했던 시절의
징벌적 세제가 투기가 사라진 현 시점에는
오히려 거래침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서울 은평구 등 뉴타운 해제지역들이 방치되면서
도시슬럼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세값 안정 등을 위해 내놓은
8.28 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