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찬현 임명안 통과에 반발! 또 국회일정 보이콧

[예산결산-민생법안] 처리는 대체 언제!?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여념 없는 민주당이
또 다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경제회복-민생안정]
현안이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정쟁에 눈이 멀어
끝내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주간 표류해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감사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감사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당 단독으로 후임자의 인준을 처리한 것이다.

결과는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가결이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인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던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무제한 토론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 및 직권상정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인 셈이다.

새누리당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진행이었을 뿐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에서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표결절차가 다 끝난 안건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는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안하무인 의회 폭거를 대하면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게 더는 무의미하다”며
결국 정기국회 파행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민생 현안 법안들의 심의도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