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안보 고위급회의 잇따라 열긴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관보급 당국자 간의 고위경제협의회가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박근혜정부 출범이래 양국 고위급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오는 13일에는 한일국방차관이 2년 만에 만난다.

양국 간의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회담이 줄줄이 성사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아소 다로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을 문제 삼으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서유럽순방 중 일본기자로부터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관을 꼬집었다.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확답이었다.

특히 이번 한일 고위경제협회의에서
일본 측은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의 주요 경제 단체들은
한국 사법부의 배상 판결이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3일 서울안보대화에서도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일본 니시 마사노리
방위성 사무차관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정보보호협력 체결 관련
논의가 진전될 지는 미지수다.

한반도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대화체인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 브루나이, 나토,
유엔, 미국 등의 차관급 대표들과 차례로 양자대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