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정치는 국회, 국정은 청와대..역할 구분

  •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월요일 오전에 소집되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는 한달 째 열리지 않고 있다.  
    정치, 민생 등 폭넓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침묵하는 모습이 됐다.

    박 대통령이 현안에 입을 다무는 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내놨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청와대는 국정을 담당하고,
    정치는 국회가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의 첫 대국민 담화를
    국정감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미리 준비된 절차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민생국회를 주문하면서
    정국 최대 현안인 국정원 댓글 사태를 언급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댓글사태와 관련해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점을 들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이번에도,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분명히 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문책과 국정원 개혁조치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총리 담화문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부분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평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오는 30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를 통해 전달한
    민생 및 국정원 개혁 등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언급이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