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나꼼수가 무죄? 인기영합 판결 납득 못해!”

“나꼼수 무죄판결,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꼼수] 멤버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꼼수] 멤버인 김어준과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를 다시 인터넷 방송에서 언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주진우에게 징역 3년을,
김어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인다면서
[나꼼수] 멤버들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새누리당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 참석,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의 발언 내용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해
그동안 언급을 유보해 왔으나
이번 나꼼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나꼼수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대선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인데도,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법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상급심 법원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않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결해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실제 나꼼수 멤버들의 무죄 판결을 놓고
[법리·팩트보다는 배심원의 감성적 판단에 재판부가 휘둘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허위에 근거해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나꼼수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