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막대한 부채에도 회사돈 유용! 공기업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심각”

  • 박원순 시장,
    임기 내 서울시 부채를 7조원 줄인다고 하더니
    취임 후 1년 만에
    부채는 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서울시 공기업 측이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무려 22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영악화 속에서도
    일부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마치 자기돈 쓰듯 사용해
    도덕불감증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이종현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
    심야에 단란주점 등에서 결제를 하거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농수산물공사]

    해당 공기업 임직원들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접대비를
    교묘하게 사업비 끼워 넣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
    심야에 단란주점 등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경조사비와 선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물론,
    비싼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과도한 식사비를 감추기 위해 카드로 분할결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기업 임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회사 공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 SH공사

    1. 광고선전비 접대비로 사용

    공사 기업이미지 홍보활동을 한다는 명목 하에
    광고선전비(홍보활동비) 예산 총 8,602만9,000원을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접대비로 집행한 것 외에
    434건 중 5,727만9,000원을 접대비로 집행했다.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임직원 53명은
    심야(24시 이후)에 개인적 용도로
    일반주점, 호프집,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
    총 161건 1,019만9,36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3. 법인카드 사용처 불명확

    임직원 90명은
    공휴일, 원거리 지역, 자택인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목적 및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업무관련자 접대비와 직원간담회 등으로 기재하면서
    총 262건 2,219만5,400원을 사용했다.

    4.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임직원 9명은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주점(단란주점 유사)에서
    총 12건 327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5.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업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건설 관련 유관인사]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352건 1,850만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6. 한도사용 초과 은폐를 위한 분할결제

    장어전문점에서 간담회비로
    108만원을 사용하고 2회에 걸쳐 분할결제하는 등
    총 4건 486만8,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 서울메트로

    1. 법인카드 사적사용

    서울메트로 임직원 13명은
    업무와 관련 없이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
    총 18건 102만9,00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전 부시장 자녀 결혼 등
    업무와 관련성 없는 이에게
    총 40건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3. 화환비 지출

    첼리스트 독주회에 축하 화환을 보내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이에게 축하 화환비로
    총 3건 40만원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4. 명절선물

    명절선물은 의례적인 수준(3만원)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용역업체 업무관련자 등에게
    명절선물비 1인당 4만5,000원씩
    총 5회 3,866만4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도시철도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휴일에 자택인근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25만8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11건 294만3,820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경조사비 지급

    대학교수 자녀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집행하고 사장 외 3인 또한
    총 4건 110만원의 경조사비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에게 집행했다.

    3. 명절선물

    업무추진비로 사외이사 등에게
    명절선물비로 1인당 5~19만원씩
    총 6회 1,196만8,000원을 지급했다.

    4. 한도사용 초과 은폐를 위한 분할결제

    일반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138만원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서 정하는
    건당 50만원 결제 한도에 맞추기 위해
    2회에 걸쳐 분할결제하는 등
    총 5건 413만1,640원을 사용했다.



    #. 농수산물공사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사외이사의 개인 출판기념회에
    축하화한을 제공하는 등
    지급대상이 아닌 기관직원의 승진-취임 축하 등에
    화환비로 총 25건 233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심재철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시 공기업들이
    막대한 부채와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회사돈을 자기 돈인양 유용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